[이상헌의 바깥길] 코앞의 일을 제대로 본다는 것



정부의 ‘관대함’이 문제라면 기업부터 따져야 한다. 최근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, 작년에 정부의 지원이 없었다면 최소한 15%의 기업이 문을 닫았어야 했다. 2008~2009년 경제위기 때 겪었던 파산 규모와 유사하다. 그런데 실제로는 파산한 기업의 수는 작년에 오히려 줄어들었다. 일반적인 상황이었더라면 파산했어야 할 ‘좀비기업’도 살아남았기 때문이다. 정부의 이런 ‘지나침’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이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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