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박권일의 다이내믹 도넛] 군의 시민통제를 위하여



군의 대응은 한결같다. 비판이 비등하면 납작 엎드려 실태조사를 벌이고 개혁안을 만드는 시늉을 하다가, 잠잠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원상태로 되돌아간다. 2014년 ‘윤 일병 사망 사건’ 당시 국민적 공분이 일었고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설치됐다. 군사법원 폐지가 논의됐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. 심지어 국방부는 얼마 전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마치 평시 군사법원 존치를 주장한 것처럼 왜곡해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.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군은 시민을 바보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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